구윤철 부총리 "선거 후 보유세 인상 안해"

G20서 응능부담 원칙 시사…"세제 전반적 검토 이야기"

구윤철 부총리.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방선거 이후 부동산 보유세 인상설에 대해 부인했다.

구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를 올려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려는 것 아니냐"고 질의하자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이 "미국 방문 중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묻자, 구 부총리는 "(그 발언은)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에 따라 보유세 형평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50억원대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보다 5억원대 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구조가 형평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보유세 강화 논란을 촉발한 바 있다.

이날 조 의원은 "55억원대 주택을 보유한 부총리께서 보유세가 오르면 세금을 감당하며 버티시겠느냐, 아니면 집을 파시겠느냐"고 질문했고, 구 부총리는 "그때 가서 가족들과 상의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