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팩트시트 발표 오락가락…이재명 정부, 신뢰 잃고 있다"

정부 "안보 분야 일부 조정"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국민의힘이 한미 간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이재명 정부가 또다시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은 어제 이번 주 안에 발표가 있을 것이라 했지만, 오늘 위성락 안보실장은 ‘마무리가 어렵다’며 말을 바꿨다”며 “정부가 국민 앞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강 비서실장이 하루 전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한 셈”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불신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감에서 ‘미국산 사과 검역 절차 변경이 팩트시트에 포함될 것’이라 시인했다”며 “그동안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해왔던 정부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검역 완화로 인한 미국산 사과 수입 확대를 막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반도체 최혜국대우(MFN) 유지, 그리고 헌법 60조 1항에 따른 국회의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팩트시트 발표 시점과 관련해, 안보 분야에서 일부 조정이 필요해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