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한계 해법] 공급 확대 외쳤지만…현장에선 '반쪽 해법'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및 서울 정비사업 권한 분산 필요성 높아져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단기간에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 효과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 10·15 부동산 대책 등 연속된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은 여전하다. 

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규제 강화와 공급 위축이 맞물리면 '주거 사다리'가 점차 무너지면서 시장 양극화가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전세 매물 감소로 무주택자 주거 부담이 더욱 커지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결국 규제 이후 세밀한 공급 대책이 필요해졌다는 지적이다. 

일단 정부는 지난 9월 7일 공공 주도 등을 통해 5년간 135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과 실행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업계에서는 추가 공급 대책을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이 시급한 시점으로 보고 있다. 

9·7 공급 대책과 관련한 문제 중 하나로 수도권 내 핵심 지역인 서울에 대한 공급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이 꼽히고 있다. 또 서울은 주택 공급 중 상당 부분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인허가 절차 단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가 쥐고 있는 일부 인허가 권한을 25개 자치구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치구로 권한이 위임되면 경쟁적으로 인허가가 촉진되면서 정비사업 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활용 가능한 공공기관 소유 가용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공공분양,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철도차량기지나 물재생센터 등 공공기관 부지를 통해 공공 주도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는 조언도 내놓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연말에 주택 공급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준비해서 정교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