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셧다운 종료 첫 관문 통과…민주당 내 반발 여전

찬성 60표·반대 40표로 가결…美 하원 통과 시 셧다운 종료

미 의회 전경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상원이 역대 최장 40일째 이어진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 사태를 끝내기 위한 첫 관문을 통과했다.

9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라디오방송(NPR)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밤 본회의에서 단기 지출법안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진행해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가결했다. 민주당 의원 7명과 무소속 1명이 공화당 다수와 함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절차 표결은 특정 법안에 대해 의회 절차를 거치기 위해 진행하는 표결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안은 정부 예산을 내년 1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세 개의 연간 세출법안을 전액 반영한다. 여기에 연방 식품보조프로그램(SNAP) 예산을 2026년 9월 30일(회계연도 종료 시점)까지 전액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민주당이 작성한 건강보험 관련 법안을 오는 12월 둘째 주까지 상원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한 비공식 합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표결은 셧다운 종결을 위한 첫 번째이자 핵심적인 절차적 단계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넘기기 위한 60표를 확보하면서 상원 내 본격적인 표결 절차가 개시됐다. 이후 법안은 단순 과반으로도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셧다운 종료를 위해서는 하원 통과가 필수적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합의안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매사추세츠주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도 "이건 끔찍한 실수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은 우리가 건강보험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길 원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 역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표결에 앞서 "오바마케어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는 상원 공화당의 예산안을 지지할 수 없다"며 "공화당의 이 법안을 하원에서 저지할 것"이라고 성명을 냈다.

NPR은 당내 일각에서 "셧다운이 민주당이 가진 유일한 입법 지렛대였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화당이 의회와 백악관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합의로 협상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