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인건비 의혹에... 공공운수노조 "권익위가 노정갈등 조장"

[사진=아주경제DB]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건비 과다 지급 의혹 제기에 대해 "주무부처와 협의 없는 독단적 발표로 불필요한 노정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권익위가 제기한 건보공단 인건비 문제는 이미 지난해 기획재정부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처리한 사안"이라며 "유관기관과 협의조차 없이 편파적으로 발표됐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건보공단 노조의 상급단체다. 

권익위는 지난 6일 건보공단이 지난 8년간 임직원 보수로 약 6000억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변호사·회계사·노동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운위는 1443억원의 인건비 감액을 결정하고 최대 12년에 걸쳐 분할하도록 했다. 당시 위원회는 건보공단이 고의나 허위로 초과 산정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노조는 기재부는 물론 지난달부터 감사를 진행 중인 감사원과도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이번 권익위 발표로 공공기관 노동자들 혼란과 불안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권익위의 독단적 보도로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건보공단 감액 결정이 더 확대된다면 심각한 노정 갈등이 유발될 수밖에 없다"며 "1998년 검찰이 자행한 제2의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태가 재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노정 갈등 심화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민 의료비 절감·지역사회 통합돌봄·상병수당 확대 정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이번 논란의 근본 원인으로 '총인건비제도'를 지목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총인건비제는 공공기관의 임금 총액을 정부가 사전에 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인건비 통제를 통한 효율성 확보를 목표로 시행 중이나 현장에서는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노조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조는 "권익위 발표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공기관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과 노정 교섭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