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 부적정 사용 적발"

마을 대표, 주점·호텔 등에서 무단 사용…기후부에 조사 결과 이첩

국민권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국민권익위원회가 송·변전설비 주변 마을에 지원하는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이 부적정 집행된 사례를 확인해 관계 부처에 조사 결과를 이첩했다.

11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원금을 주민대표가 사적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전국 772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없거나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 달성군 A마을 대표는 지원금 270만원을 간이주점과 한정식집에서 지출하고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거주 지역이 아닌 지역의 호텔을 2회 이용하고 129만 원을 지출했는데 목적이나 인원은 기록되지 않았다.

경북 영천시 B마을 대표도 지원금으로 1600만 원 상당의 지게차를 구매하고 이를 독점하는 등 목적에 맞지 않게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여러 마을에서 지원금을 마을 대표 개인 계좌로 빼돌려 개인카드로 집행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에 권익위는 지원금 환수 및 관리 강화를 위해 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의 감독기관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실태조사 결과를 이첩했다.

유철환 위원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공동사업 지원금은 그 제도 취지에 맞게 마을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쓰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이 그 목적에 맞게 적절히 집행되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