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평균까지 30조 더 필요"…'보육 중심' 가족지원, 저출산 대응 한계

강원 화천군 공공산후조리원[사진=화천군]

우리나라의 가족복지 지출이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돌봄 서비스 중심의 정책 확대로 현물급여는 상위권 수준에 근접했지만, 가족수당·육아휴직급여 등 ‘현금지원’은 여전히 OECD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현금급여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지만 30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 투입이 숙제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OECD 사회복지지출 중 가족 영역 분석 및 재정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가족 관련 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65%로 집계됐다. 이중 현물급여가 1.26%, 현금급여는 0.39%로, OECD 평균(현물 1.0%, 현금 1.1~1.3%)과 비교하면 현금급여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가족복지지출은 26조원에서 38조원으로 늘며 12조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비교해 소폭 늘었고 이중 현금급여는 0.09%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이는 같은 기간 OECD 평균(약 1.2%)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가족정책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누리과정 확대 등 서비스 기반 확충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냈지만, 소득보전 기능 강화 기능은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보사연은 이 같은 가족정책에 대해 보육서비스 중심의 지원 구조가 소득 안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현금급여 확대를 통한 소득보전 강화가 병행돼야 출산율 제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OECD 평균 수준(현금급여 GDP 대비 1.3%)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27조~32조원 수준의 추가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추정 결과를 제시했다. 현재 추세로는 2030년에도 GDP 대비 현금급여 비중이 0.7~0.8%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보사연은 정부가 도입한 부모급여(2023~2024년)나 첫만남이용권 등 현금지원 정책은 통계 반영 시점상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OECD 평균과의 격차는 여전하다고 부연했다. 정책적으로 일부 개선이 있더라도 근본적 구조 개선 없이는 평균 수준 도달이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육·교육 인프라 확충이 저출산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양육 과정의 소득 불안이 지속되는 한 출산율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재 ‘서비스 중심 가족정책’을 ‘균형형 복지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보사연은 보고서에서 "“보육서비스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전 과정의 비용 불안을 해소하지 못한다”며 “육아휴직급여와 가족수당 등 현금급여 강화 없이는 구조적 저출산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