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미 윈윈 하는 르네상스 문 활짝…통상·안보협의 타결"

관세·안보 협상 합의 16일 만에 공식 문서화

핵추진잠수함 국내 건조·전작권 환수 담겨

"野 합의 압박 힘들어…부당 압력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안보 협상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최종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내용이 담긴 공동 설명자료, 조인트 팩트시트 작성이 마무리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에서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관세·안보 협상에 합의한 지 16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우리 경제와 안보의 최대 변수 가운데 하나였던 한미 무역통상 협상 및 안보 협의가 최종 타결됐다”며 팩트시트 작성 완료 사실을 직접 발표했다.
 
팩트시트에는 대미 투자 펀드 규모, 전략 산업 분야별 투자 배분,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같은 핵심 합의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한국은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확정했고 전략 분야에 2000억 달러, 조선업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투자 한도는 200억 달러로 설정됐다.
 
안보 부문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공식 승인됐다. 잠수함 선체는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하고, 핵연료는 미국에서 공급받는 방식이다. 미국은 원전 핵연료 농축 및 재처리 절차에 대해서도 한국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양국 정상의 논의는) 처음부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이 건조한다는 것이었다”며 “협조 요청한 부분은 핵연료에 관한 것이며, 건조 위치 문제는 이미 정리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과 이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추진 원칙도 이번 팩트시트를 통해 재확인됐다.
 
미국은 한국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대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 중 더 높은 쪽, 또는 15%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25%의 관세가 부과돼왔던 한국산 자동차·차부품·목재 등 품목의 관세는 15%로 인하된다.
 
이 대통령은 팩트시트 작성이 예상보다 지연된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에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팩트시트 발표 지연을 두고 정치권에서 ‘양치기’라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익과 국민을 위해 합리적 목소리를 내주면 좋은데, 빨리 합의하라는 내부 압박이 힘들었다”며 “국익에 반하는 합의를 강제하거나 실패를 기다려 공격하려는 부당한 압력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