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국정조사, 협의 불발 속 與 단독 진행 가시화

'조사 진행'은 합의…방안에서 이견 있어

與 "李 향한 조작 수사·기소 경위 밝혀야"

野 "檢 항소 포기 경위·외압 의혹 다뤄야"

연이은 회동서 합의 불발…18일 최후 회동 전망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부터 촉발된 여야 합동 국정조사가 결국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조작 수사·기소를 다루자는 여당과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된 경위와 이에 따른 법무부의 외압 의혹을 담아야 한다는 야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수용하라"며 민주당의 특위 참여를 요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정치 검사들의 조작 기소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집단 행위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검찰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자 여야가 모두 국정조사에 대한 실행 의지를 드러냈으나 조사의 진행 방향과 주체를 두고 잡음이 일어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예고한 '협의 불발 시 단독 요구서 제출'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

먼저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이 대통령을 겨냥한 억지 기소를 벌였다며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송 원내대표 역시 같은 날 항소 포기를 '이재명 무죄 만들기'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외압의 몸통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맞섰다.

이후 여야는 지난 11일 진행된 원내대표 회동에서 항소 포기 관련 국정조사를 진행하자는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당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시간 되는 대로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논의는 했으나 합의에 이른 게 없는 상황"이라며 국정조사를 두고 추가 회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회동 후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3일 열린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의 범위, 명칭과 관련해 이견이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실시를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특위를 통해 진행하고자 한다. 범위 역시 여당은 조작 수사·기소 관련 내용을 다루자는 반면 야당은 항소 포기 관련으로 진행하자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의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지만 (협의가 안 되면) 민주당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라도 제출하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여야는 오는 18일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국정조사 방안을 두고 한 차례 더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