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韓-UAE, MOU 7건 체결…AI·원자력기술·우주산업 협력 강화 外

韓-UAE, MOU 7건 체결…AI·원자력기술·우주산업 협력 강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AI·원자력기술·우주산업 분야 협력을 한층 강화한다.

양국은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원자력 신기술·인공지능(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UAE 원자력공사(ENEC) 사장이 각각 서명했다. 별도로 'AI 분야 협력에 관한 MOU',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등의 문서도 함께 채택했다.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와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등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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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이 최근 UAE와의 공동 위성 개발·위성항법 인프라 구축 협력 등에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양국은 해당 분야의 교류 확대 방안을 담은 '우주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해 협력 폭을 넓히게 됐다.

정부, 론스타에 4000억 안 준다…ISDS 판정 취소소송 승소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에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소급해 소멸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총리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말했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157억원에 매각했다.

이에 ICSID는 2022년 8월 31일 한국 정부에 론스타 청구액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 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으나, 이후 우리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여 배상금은 2억1601만8682달러로 정정됐다.

대통령실, '론스타 배상' 취소에 "기존 오류 바로잡혀…환영"

대통령실은 18일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의 론스타 승소 판정을 취소했다”며 “이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 책임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잡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정부 관계자와 소송대리인,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병주 MBK 회장 "투자 성과 넘어 사회적 책임 다할 것"

국내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PE) MBK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재무적 투자 성과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투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8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의 2025년 연차총회에서 국내외 출자자(LP)들에게 “투자자의 역할은 자본 공급을 넘어 위기 시 기업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MBK 연차총회는 자사 운용 펀드에 자금을 낸 LP들을 대상으로 운용 성과를 설명하고 투자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로, 김 회장의 이번 발언은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으나, 올해 3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고, 현재 회생을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예결소위 이틀째…'AI·국립대·광복회' 예산 줄줄이 보류

여야는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을 놓고 대립했다.

이틀째인 예산소위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AI 혁신펀드와 공공AX(AI 대전환) 프로젝트 예산이 쟁점이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관련 사업이 타 부처와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원안을 유지하자며 맞선 상황이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예산의 큰 꼭지 중 하나가 AI·AX 관련 예산이라는 게 명확해졌다"며 "AI 관련 사업이 적절한지, 다른 부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AI 관련 펀드를 한 부처에서 관장했을 경우 특정 기술에 예산이 집중되는 우려를 막기 위해 각 부처에 분산해서 하는 것"이라며 "중복 문제로 접근할 게 아니다"라고 맞섰다.

양측이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은 보류됐다.

대통령실 "UAE 150억불 방산 수주 가능성…제3국 공동수출 추진"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을 수행 중인 강훈식 비서실장은 18일(현지시간) "방위산업 분야에 있어 양국의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사업에 있어 우리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날 아부다비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그에 앞서 이뤄진 자신의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 성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어 '완성형 가치사슬 협력모델'에 대해 "단순 수출 구조를 벗어나 공동개발과 현지생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라며 "한국의 국방 장비에 대한 UAE의 독자적 운용 능력을 한국 측에서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첫 번째 200메가와트(MW)급 AI 클러스터가 가동될 예정이다. 초기 투자금은 30조원(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양국은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 건설, '피지컬 AI'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고, 분야별 워킹그룹을 연내에 구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UAE 측은 한국과 UAE 석유공사가 현재 협력사업으로 진행 중인 '원유 비축사업'의 규모를 현재 400만 배럴에서 1천만 배럴로 늘리고, 향후에는 2∼3배로 더 확대해나가자는 요청도 했다.

문화산업 관련 논의 사항도 소개됐다. 강 실장은 "양국은 UAE 내에 'K-시티'를 조성하는 데 합의하고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며 "K-시티는 첨단 산업 및 문화 산업 협력의 플랫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