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보고 있나" 뉴욕에 앞서 무료 버스·무상보육 시작한 美 도시들

무상보육 뉴멕시코주·무상버스 아이오와시티…NYT "'뜬구름' 같은 생각이라는 비판도"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을 설명하는 아이오와시티 홈페이지. [사진=아이오와시티 홈페이지]

 
세계에서 가장 부자 도시로 꼽히는 뉴욕의 차기 시장인 조란 맘다니 당선인이 버스요금 무료화와 무상보육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다른 지역들이 앞서 이들 정책을 시행해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달 시행된 뉴멕시코주의 무상보육 현장 상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뉴멕시코주의 주도인 산타페에 있는 라 카시타 프리스쿨은 이미 정원이 꽉 찬 상태였다. 주정부가 이달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생후 6주부터 무료 보육을 지원하면서 원생이 몰려든 탓이다. 

2022년부터 뉴멕시코주는 4인 기준 연 소득 13만 달러(약 1억9000만원) 미만인 주민에게만 무상 보육을 제공했다. 지난 회계연도 기준으로 3억4500만 달러(약 5000억원)의 예산이 들었다. 이를 1억 달러 늘려 4억4500만달러(약 6540억원), 내년에는 6억 달러(약 8820억원)로 늘리고 전면 무상보육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에서 가난한 주 중 하나로 꼽히는 뉴멕시코가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것에는 이 지역이 미국 평균치보다 고령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WSJ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의 만 5세 이하 인구는 2019년에 비해 5%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뉴멕시코주는 11.3%가 줄었다. 5-14세 어린이의 경우 같은 기간 미 전역 기준으로는 0.3%가 늘었지만, 뉴멕시코주는 7%가 줄었다. 반면 75세 이상 노인 인구는 미국 전체 기준으로는 14%가 늘었고, 뉴멕시코주는 19%가 늘었다. 올해 8월 기준 이 지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7%로, 미국 전체 평균 62.3%보다 4.6% 포인트 적다. 즉, 돈을 써서라도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18일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 이후 버스 요금 무료화 2년여를 맞은 아이오와시티는 해당 사업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은 가운데 시의회는 이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NYT는 버스의 승차율이 코로나 이전인 18%를 넘어섰다고 보도했다. 운전자들은 연간 180만 마일(290만㎞)을 덜 운전하며, 이는 이산화탄소 2만4000t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한다. 도로에서 차량 5200대가 줄어든 효과다. 무료화한 버스 요금 재원은 공과금을 1% 포인트 올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시간당 1달러에서 2달러로 올려 충당했다. 

하지만 이들 제도는 미국에서 매우 드물다. 유아 전면 무상 보육은 한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보편화된 제도지만, 미국에서는 뉴멕시코주가 첫 사례다. 버스 요금도 아이오와시티 외에 애리조나주 투산 등 일부 도시에서 무료지만, 많은 도시에서는 편도 기준으로 1~2달러를 받는다. NYT는 “버스 요금 무료화는 미국에서는 비교적 드물지만 조란 맘다니가 뉴욕 시장 선거에서 버스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면서 새롭게 조명됐다”면서도 “비평가들이 ‘뜬구름’ 같은 생각이라 말하고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의구심을 표명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