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갈이'에 해외선 불법 유통까지… "간접수출에 'K-톡신' 신뢰 흔들려"

검찰[사진=연합뉴스]

최근 '택(tag)갈이' 중국 수출 정황과 영국 불법 유통까지 보툴리눔 톡신 간접수출로 인한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K-톡신'의 대외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2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한 톡신 업체가 타사 상표를 무단 도용해 중국으로 수출한 정황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수출용 제품에 타사 보툴리눔 톡신 브랜드 라벨을 부착해 다른 브랜드처럼 둔갑시킨 뒤 중국으로 보냈다는 혐의다.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의 허가 및 라벨 승인 절차를 우회하기 위해 간접수출 경로를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간접수출은 중간 무역업자나 도매상을 거쳐 제3국으로 재수출되는 구조로, 형식상 '수출'이지만 현지 규제기관의 정식 허가를 거치지 않는 비공식 경로라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무허가 한국산 보톡스가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BBC 보도도 나왔다. BBC 탐사보도에 따르면 일부 의료인과 무자격자가 한국산 톡신을 불법 시술하는 장면이 확인됐으며, 환자 대면 없이 처방전을 거래하거나 안전 검증 절차 없이 시술이 이뤄지는 경우도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눈꺼풀 처짐, 시력 저하, 호흡곤란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규정을 무시하면 보톡스도 위험할 수 있다"며 "불법 유통과 시술이 이어질 경우 한국산 보톡스의 국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간접수출 제품은 식약처 관리망 바깥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수출용으로 생산된 물량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 불법 시술 클리닉이나 브로커 시장에서 유통된 사례도 있다.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은 약 100억원 규모의 수출용 보툴리눔 톡신이 국내에서 불법 유통된 사실을 적발하기도 했다. 

앞서 식약처는 2022년 약사법에 따라 "간접수출은 모두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국가출하승인 없이 간접 수출한 업체에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일부 업체는 행정 소송으로 대응 중이다.

다만 최근 관련 문제가 잇따라 수면 위에 오르면서 간접수출 의약품에도 약사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대구지방법원은 "의약품 간접수출도 국내 판매에 해당한다"고 판결하며 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련 법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간접수출이 미허가 의약품을 비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불법 수출로 변질되고 있다"며 "식약처 관리 밖에서 '택갈이' 문제가 반복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