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 검사장 고발, 사전 논의 없었다…후속 의논도 안해"

김현정 "원내 지도부 뿐 아닌 당 지도부서도 논의 없었어"

"순방 성과 국민께 공유하자는 게 원내 지도부 입장" 선 긋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들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한 것을 두고 "지도부와 사전 논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그 이후 의논이 진행된 상태도 아니다"라며 원내 지도부에서 관련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오전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검사장 고발한 건에 대해 아시겠지만 지도부와 사전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 지도부 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도 논의가 없었다.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당과 공식적으로 협의하지 않은 채 법사위 단독으로 결정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지금 법사위에서는 항소 포기와 관련해 검사장과 일부 검사가 집단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와 관련해 사법·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해당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하지 않았나"면서도 "원내 지도부의 입장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말했다시피 대통령의 해외 순방 내용 등 성과에 대해 국민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기조"라고 언급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포기 결정에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검찰 내부망에 공동명의 입장문을 게시한 현직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검찰 조직의 기강과 헌정질서를 무너뜨린 항명 행위"라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부분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검사장들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