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오지 않는 달러] 고환율 장기화에 달러 회수 막혀…전문가 "기업 유인책이 관건"

원·달러 환율 1450원대 고착에 기업들 환전 미뤄

해외 배당금 유입 더뎌…'이중과세 부담'이 발목

전문가 "세제·노동·규제 완화 등 정책 유인책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우리 경제를 덮친 달러 가뭄 현상을 해소하려면 해외에 묶여 있는 1140억 달러(약 168조원) 유보금을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순한 자본 리쇼어링을 넘어 들어온 자금이 실제 국내 투자까지 선순환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에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 거래일보다 2.3원 오른 1467.9원을 기록했다. 지난 9월 24일 장중 1400원을 돌파한 이후 줄곧 1400원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달 7일부터는 10거래일 연속 1450원 이상에서 마감했다.

'1450원 뉴노멀' 배경으로는 역대급 서학개미 해외 투자와 수출기업의 달러 쟁이기라는 구조적 원인이 꼽힌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환율 급등은) 해외로 나가는 많은 요인 때문에 달러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주요 외환 수급 주체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기업들이 벌어들인 외화의 환전을 논의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환율 안정을 위한 가장 직접적 수단은 민간의 달러가 시장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세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적으로 현재 95% 수준인 해외 배당금 비과세 비율 추가로 상향하거나 저세율국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도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현지에서 먼저 법인세를 낸 뒤 배당 형태로 한국에 송금할 때 국내에서도 다시 법인세를 내야 하는 '이중과세 구조'가 적용된다. 정부는 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3년부터 해외 배당금의 95%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남은 5%만으로도 대기업 기준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추가 법인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으로서는 굳이 배당금을 국내로 가져오기보다 해외에서 재투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한 셈이다. 실제 노르웨이는 국내로 배당되는 금액의 97%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수입배당금 배당 비과세 적용 대상을 저세율국 누적 유보소득까지 확대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최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저세율국에 설립된 자회사가 유보소득을 전액 배당할 때에는 조세회피 가능성이 없어도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지 못해 해외 누적 유보소득의 국내 배당을 가로막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데 한국에 머물고 싶은 기업은 없을 것"이라며 "조세 정책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과세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단순 자본 리쇼어링은 단기적 처방에 불과하며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국내로 돌아온 자본이 실질적으로 투자·고용까지 이어지도록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해외 배당금 10조원 중 절반 이상을 국내 투자에 사용하면 전액 익금불산입을 인정하되 그 비율이 낮을 때에는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김정식 교수는 "기업이 달러를 쌓아 두는 건 결국 미래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국내로 달러가 더 잘 들어오게 하려면 노동 등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국내 투자가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도체·배터리·인공지능(AI)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고, 해외 공장 국내 이전 시 특별 감면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들여올 수 있도록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해외 환 리스크 완화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