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 경쟁 혁신 만들어야…가상자산시장 경쟁 활성화 방향 논의"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e-mail]]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경쟁 활성화와 규제 개선을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규제학회 등이 개최한 '지속가능한 규제혁신과 경쟁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공동 학술대회에서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및 법조계와 공정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가상자산거래시장의 경쟁 활성화, 진입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 적극행정과 규제혁신 거버넌스 등 미래지향적 규제혁신 과제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 부위원장은 이날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창의적인 사업 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에 맞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가상자산 거래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관련해 "가상자산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이 급격히 커지며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시장"이라며 "국내에서 일부 가상자산거래소가 매우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외 가상자산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짚었다.

최영근 조정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에서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규제개혁과 건전한 경쟁질서 확립이 주요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진입규제 개선 등 현실적 해법이 모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활성화와 규제개선 △해외 주요 가상자산 규제현황 및 시사점 △국내 가상자산거래시장 경쟁 현황 및 규제영향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또 △경쟁영향평가 사례를 통해 본 진입규제의 개선과제 △적극행정 제도 및 규제혁신 거버넌스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도 진행됐다.

공정위는 "오늘 학술대회에서 이뤄진 심도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