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빠진 G20 '남아공 정상선언' 전격 채택...2028년 한국 의장국

美 불참에도 '다자주의' 원칙따라 선언문 채택 찬성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역할…무역 원활화·기회 창출"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남아프리카공화국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영접을 나온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인 22일(현지시간), ‘G20 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선언’이 채택됐다. 통상 폐막 직전에 선언문이 채택되던 관례와 달리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는 미국이 회의를 보이콧하며 불참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다자주의를 지지하는 원칙에 따라 미국의 불참에도 선언문 채택에 찬성했다.
 
빈센트 마궤니아 남아공 대통령실 대변인은 회의장인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기자들에게 "회의를 시작하는 시점에 컨센서스로 정상선언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선언문은 회의 마지막에 채택되지만 정상선언을 첫 번째 의제로 삼아 먼저 채택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남아공 외무부가 공개한 "G20 남아공 정상선언"(G20 South Africa Summit: Leaders' Declaration)은 총 30페이지, 122개 항으로 구성됐다.

선언문에는 "G20이 다자주의 정신에 기반해 합의에 따라 운영되고 모든 회원국이 국제적 의무에 따라 정상회의를 포함한 모든 행사에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선언문에는 "2026년 미국 의장국 하에서 협력하고 2027년 영국, 2028년 대한민국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2028년 G20 정상회의 한국 개최가 공식화됐다.
 
또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수단과 콩고민주공화국, 점령된 팔레스타인 영토(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 우크라이나에서 정당하고 포괄적이며 영구적인 평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내용도 담겼다.
 
선언문에는 △WTO 규범에 반하는 일방적 무역 관행 대응 △기후 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가난한 국가들의 높은 부채 상환 부담 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꺼리는 이슈들도 다수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언문 채택 후 열린 첫 세션에 참석해 “지금 전 세계가 저성장, 불균형 등 복합적인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대로 격차와 불균형이 심화되면 이웃은 물론 우리들 각자의 미래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개발도상국의 ‘부채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강조했다.
 
또 "WTO의 기능 회복은 우리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성장 잠재력 제고를 위해 예측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한다”면서 WTO의 기능 회복과 ‘포용성장’을 위한 회원국의 협력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이 미국이 앞세우고 있는 보호무역주의에 반하는 다자주의 회복과 자유 무역을 언급한 것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다각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집트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정상선언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여건 하에서도 기존의 국제적인 다자 외교 무대에서 역할을 하고 기여를 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참여하는 나라들 사이에서 무역 원활화와 무역 기회 창출에 참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은 남아공이 아프리카너스 백인을 박해한다고 주장하며 G20 의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은 끝에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이후 현지 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의 동의 없는 정상선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남아공 정부에 전달하며 자국 합의 부재를 반영한 의장 성명만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겁박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첫날 정상선언을 전격 채택했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 최초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불평등 해소, 저소득국 부채 경감, 기후변화 대응 강화 등 목표를 확보했다. 다만 남아공과 미국이 정상선언 채택을 둘러싸고 기싸움을 이어가면서, 23일 폐막식에서 차기 의장국인 미국에 의장직을 공식 이양하는 행사는 불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이 의장직 인계를 위해 미국이 제안한 ‘남아공 주재 미국 대사대리’의 회의 참석 요청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G20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5%, 무역의 75%,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19개국과 유럽연합(EU), 아프리카연합(AU) 등 2개 지역기구로 구성된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창설 이후 처음으로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진행되는 등 이례적 상황의 연속이었다. 

우리 정부는 2028년 G20 개최를 공식화한 것을 계기로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알리며 올해 다자외교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G20과 더불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한 만큼 향후 국제사회에서 연대와 협력을 주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