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존중 정부혁신 TF' 본격 활동 시작…金총리 "중대 의혹 확실히 정리"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서 48개 기관별 TF 구성

TF 규모 10~15인…외부자문단, 총 125명으로 법조인 가장 많아

총리실 포함 전 기관에 '내부 제보센터' 설치…다음 달 12일까지 운영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왼쪽 둘째)이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자문위원 위촉식을 마친 뒤 위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 중앙행정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24일 총리실에 따르면 기관별 TF는 언론·미디어, 국정조사·감사, 내부제보, 자진신고 등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임무로 한다.

총 4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48개 기관별 TF를 구성했다. '내부직원과 외부자문단'이 함께 구성된 혼합형이 31개 기관으로 가장 많았고 내부직원으로만 구성된 내부형이 16개 기관, 외부 전문가·자문단만으로 구성한 독립형이 1개 기관(해경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F 규모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평균 14명)했으나 국방부(53명)·경찰청(30명)·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려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외부자문단은 총 125명이다. 법조인(76명)이 가장 많고 학계(31명), 기타(전문가, 시민단체활동가 등) 순으로 구성됐다. 이는 명망가보다는 조사과정에서 전문적 조언과 자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법률·학계 분야 실무형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대부분 기관장이 TF단장을 맡아 기관장 책임 아래 조사가 이뤄진다.

총리실을 포함한 전 기관에서 '내부 제보센터' 설치도 마쳤다. 기관별 여건에 맞게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내부게시판·이메일·전화·팩스 등의 정보를 내부직원에게 공개,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한다.

이날 오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오리엔테이션도 열렸다. 총괄 TF와 기관별 TF 실무책임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총리의 TF 운영 시 당부사항, 총괄 TF의 운영기본사항, TF 활동 시 참고사항 안내가 이뤄졌다.

김민석 총리는 '집중과 절제'의 원칙을 재차 언급하며 "조사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지 말고 내란과 직접 관련된 중대 사안에 집중하고 세계적 민주문화국가에 걸맞게 적법절차 준수와 조사대상자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특히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이번 TF와 유사한 조치로 공직사회를 동요시키는 일은 없을 것인 만큼 중대 의혹에 대해 확실히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TF활동에 적극 임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