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 체불·캄보디아 사태 근절 등 민생 정책 연내 처리하기로"

기후에너지노동환경위원회, 고용노동부와 국회서 협의회 개최

김주영 "하나 된 당정, 함께 민생 안정 불씨 계속 피워나가겠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이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들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현안 중 임금 체불 법정형 상향과 캄보디아 사태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체계 강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등 민생 안정에 있어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오전 정부와 국회에서 개최한 '민생 정책 등 당정협의회'에서 국감에서 제기한 현안 중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정책을 연내 신속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안호영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감에서 제기된 현안 중 체감도가 높은 다섯 가지의 민생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의를 모았다"며 "신속한 입법으로 민생을 되살리고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먼저 노동자 가족들의 생계와 직결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법정형 상향을 추진하겠다"며 "현행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3년 이하의 징역을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 발주 건설 공사 현장에서 원청이 하청에 공사대금 지급 시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하겠다"며 "이를 위해 연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캄보디아 취업 사기 같은 고수익 불법 광고 등 근절을 위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를 위해 민간 채용 플랫폼과 한국직업정보협회 등과 협업하겠다"며 "청년 일자리 해소를 위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산업안전을 확고히 보호하기 위해 근로감독 인력 증원에 따른 감독 확대와 역량 강화를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 방안을 12월 중으로 마련하겠다"며 "국민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정책은 국가가 우선 수행해야 할 과제다. 앞으로 당정이 하나가 돼서 어렵게 회복한 민생 안정의 불씨를 계속 피워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