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대행 "많은 문제 양산한 특별조사국, 폐지 불가피"

편지 형식 글…"진상,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 [사진=연합뉴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2일 감사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 "정치 감사, 하명 감사, 장기 감사, 기우제식 감사, 편향 감사, 인권 침해적 감사 등 많은 문제를 양산한 특별조사국은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 형식의 글에서 "제도개혁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조사국 폐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그는 "특별조사국 폐지에 반발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특별조사국은 폐지되지만 특별조사국 업무 중에 정치 감사 등과 전혀 관계없는 업무는 다른 일반 국에서 처리하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 더 강도 높은 외부의 개혁이 시작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특별조사국 폐지라는 결정을 내린 대행과 쇄신 TF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대행은 또 "(쇄신TF 활동으로) 전산 조작, 군사기밀 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권한 남용 등 범죄행위와 부당한 인사권과 감찰권 남용이라는 중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진상은 충분히 규명됐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이어 "진상 규명 이후에는 사과가 필요하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제주 4·3사건, 울산보도연맹 사건 등에 관해 사과했다"며 "사과는 국민 일반에 대한 사과만이 아니라 감사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사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