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선긋기에도 '토허제 해제' 기대감 솔솔…전문가들 "일부 조정 불가피"

서울 아파트 일대. [사진=연합뉴스]

서울 전역에 '3중 규제'가 적용되며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풀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치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언급되면서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수도권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 현상이 뚜렷해지는 만큼 일부 조정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다.

4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은 지난 1일 서울 모처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첫 오찬 회동 이후 18일 만이다. 당시 두 사람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시 소통 채널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에서 토허구역 조정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에선 도심지 주택 공급이 필수적인데 대출 규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 시장은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풍선효과가 우려되더라도 토허제 지정 지역을 최소화했어야 했는데 지나치게 넓게 지정됐다"면서 "해제 여부를 검토할 시점이 됐다"며 토허제 해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토허구역 해제 논의에 대해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는 3일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 일부 지역에 대한 토허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국토부의 선 긋기에도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여전하다. 대통령실에서도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토허제를)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고 규정하며 "대전제는 탄탄한 공급대책을 약속대로 마련하고, 시장이 차분해지면 리뷰해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통령실에서도 "토허제를 길게 끌 수 없다"는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정부 10·15 대책 이후 1개월 정도 지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규제지역 안에서는 거래가 얼어붙고 전세·월세 불안이 커지는 반면 규제 밖에서는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지난달 24일 발간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시장 과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역까지 규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과열이 진정된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부터 먼저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시나리오로 제기되고 있다. '노도강'과 '금관구'에 더해 중랑·성북·은평·강서구 등 서울 외곽 지역과 중구·종로·동대문·서대문구 등 강북 도심권이 여기에 해당한다.

일각에서는 과거 '핀셋규제'처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포, 용산구, 성동구 등 핵심 지역만 규제로 묶고 나머지를 해제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서울 외곽 지역은 애초에 가격이 급등했던 곳이 아닌 데다 기존 대출 규제도 적용되고 있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며 "일괄적인 규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는 만큼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