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원안보협의회 출범...희토류 공급망 안정화·비축 확대 총력

산업통상부[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국가차원의 자원안보 컨트롤타워인 '자원안보협의회'를 출범시키고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핵심광물 지정 확대, 해외 자원개발 패키지 지원 등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희토류 내재화, 비축 확대 등 전략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산업통상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재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고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희토류 공급망 종합대책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5개의 안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가 참석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두고 전문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우선 핵심자원 공급망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해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의 공급망 취약성 진단도 지원해 위기 대응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한 자원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차질, 가격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 분야에서는 18개 핵심공급기관과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해 공급 차질이나 가격 급등 등 이상징후를 신속히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민관 합동 대응 체계를 즉각 가동하도록 했다. 

정부는 특히 자동차·반도체·방산 등 우리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희토류 공급망 리스크 관리에 집중한다. 수급위기 관리, 희토류 확보처 다각화, 희토류 생산 내재화를 포함한 종합적 희토류 공급망 확보대책을 마련하며, 기존  '희토류 공급망 테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해 희토류 수급상황 상시점검 및 긴급대응, 통상 협의, 해외자원개발, 기술개발, 재자원화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5차 석유비축계획 기간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김정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번에 출범한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