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해 넘기는 LH 개혁…실수요자 불안에 주택 공급 우려도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정부의 공급 대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 작업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도 집값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LH 개혁 작업도 차질을 빚으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말 나올 예정이었던 LH 개혁안의 윤곽이 내년 상반기에나 공개될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지난 8월 말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하며 운영기간을 4개월로 두고 연내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 등 실행 가능한 LH 개혁안을 구체적으로 내놓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고, 사업 방식뿐 아니라 여러 사안을 논의하는 데 시일이 더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LH 개혁위원회는 기존 LH의 사업 방식 개편과 기능·역할 재정립, 재무 건전성 확보, 책임 경영 체계 확립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LH 개혁의 핵심은 LH가 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밝힌 전체 공급 목표 135만가구 중 LH가 담당할 물량은 55만6000가구에 이른다. 전체의 41% 수준이다.

하지만 LH 사업 개편이 미뤄지면 9.7 공급 대책의 핵심인 LH 직접 시행을 통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도 예상보다 늦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8% 상승했다. 2주 연속 둔화됐던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시장에서는 주택공급 우려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4만2684가구에서 내년에는 2만9088가구로 32% 가까이 줄어든다.

또한 정부의 계획처럼 LH가 주택공급을 맡는 구조가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LH 재정의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결국 민간 건설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유인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H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160조원으로 전년 대비 7조원 이상 늘어났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기존 신도시 개발 처럼 수도권 외곽에서의 물량 확대만으로는 가격 압력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빠른 정책 실행력 확보와 더불어 도심 복합개발 활성화 등 구체적인 보완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