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대대행 체제' LH 외부인사 선임 유력...흔들린 주택공급 향방은

[사진=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백이 3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차기 수장 선임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부 인사 선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하면서 외부 인사가 들어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재공모 절차를 다시 진행할 경우 최소 1개월 이상의 물리적 시간이 필요해 컨트롤 타워의 장기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관가와 부동산 업계 따르면 차기 LH 사장은 내부 승진보다는 외부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LH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절차를 진행해 지난달 내부 출신 인사 3명을 추린 뒤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제출했으나, 해당 안건이 상정되지 않았다. 

이후 LH 사장 대행을 맡고 있던 이상욱 부사장 역시 사임했고, 결국 LH는 사상 첫 '대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 내부 출신 사장 선출을 질타한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LH 관계자는 "공모를 다시 하게 되면 절차대로 임추위를 거쳐야 한다"면서 "다만 아직 구체화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임 사장으로는 기존 LH 임원이나 국토부 관료 출신보다는 정치권 인사나 공공주택 정책 경험을 갖춘 외부 인사가 올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문제는 사장 공백이 더 길어진다는 점이다. LH는 신임 비상임이사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재구성이 끝난 후에야 본격적인 재공모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LH 후임 사장 인선은 빨라야 2월 중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LH는 대행 체제로 운영되며 주요 정책 결정과 중장기 전략 수립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LH는 공공주택 공급, 지방 미분양 매입, 3기 신도시 등 주택 정책의 핵심 기관이다. 공백이 길어질수록 정책 추진 속도나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LH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반영해 작년보다 3조5000억원 늘어난 25조1000억원을 올해 투자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주도 공급 확대와 조직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현장 집행 과정에서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며 "정책을 실행할 책임 주체부터 분명히 해야 정책과 개혁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