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위성락 안보실장 "핵잠 건조 위해 한미 별도 협정 검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사진=연합뉴스]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도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워싱턴 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호주의 사례를 상정해볼 수 있다”며 “호주는 미국 원자력법 91조에 따른 예외를 부여받기 위해 양자 간 별도 합의를 맺었고, 우리에게도 그런 방식이 필요할 수 있어 가능성을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미국 원자력법 91조는 대통령 권한으로 군사용 핵물질 이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핵물질의 군사적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는 핵잠 연료 도입을 위해 별도의 한미 협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위 실장은 핵잠 건조 관련 한미 협의체에 대해 “우리 측은 대비하고 있으며 미측 준비 상황을 파악해보겠다”며 “협의를 촉진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18일까지 워싱턴 DC에 머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면담하고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방미에서는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건조 등 한미 정상회담 합의 사항의 이행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