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남북 간 교류 협력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 추진"

"남북관계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 추진 해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동북아평화공존포럼 토론회에서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 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남북 간 다자 간 교류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고 한반도 문제 해결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안보부처 간 한반도 문제 해법을 놓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방점을 두는 ‘동맹파’와 남북관계를 중심에 두자는 ‘자주파’ 간 이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통일부가 대북정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대북 제재 하에서 북한이 국제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금 중개 시스템 구축 아이디어도 제기했다.
 
북한이 광물과 희토류 등을 수출하면 그 대금을 에스크로 계좌에 넣은 뒤 북한이 필요로 하는 민생·보건 등 인도협력 물자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정 장관은 이를 '신(新) 평화교역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보따리를 마련하겠다”면서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 구상과 남·북·중 환승관광 구상을 소개했다.

 
정 장관은 아울러 북한이 공들이고 있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관광 구상도 소개했다. 1단계로 제3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의 방문, 2단계로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속초를 거쳐 원산을 찾는 남북중 환승관광을 거쳐 한국 국민이 직접 원산을 방문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는 유엔군사령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통제 권한 문제와 관련, “안보실 차장과 추기경도 출입이 불허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DMZ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