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금융고용복지' 정책...경기 극저신용대출 2.0으로 전환

2.0 대출 지원 전 상담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 복합적 사후 관리

5년 상환에서 최장 10년, 최대 300만원 연 1% 저금리 대출 지원

금융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해 위기 가구 조기 발굴하는 데 주력

김동연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도는 어려운 민생경제 속에서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던 ‘경기 극저신용대출’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2.0으로 전환한다. 

상환 방식을 5년 상환에서 최장 10년 상환으로 바꿔 상환 부담을 낮추고, 지원 전 상담과 금융·고용·복지 등 재기를 위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까지 수행한다.

앞서 실시한 경기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4월 첫 접수를 시작해 2022년까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까지 긴급 생활자금을 연 1% 저금리로 대출 지원했다.

도는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지원, 신용불량 전락 예방, 최후의 금융안전망 등의 역할을 해낸 경기극저신용대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도민들이 더 쉽고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방식을 개선한 2.0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대출 조건을 보면 기존에는 최대 300만원을 5년 만기 상환해야 했는데, 최대 200만원을 최장 10년 상환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사례자 관리도 강화한다. 1.0의 경우 대출 종료 후 경기복지재단 내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적 관리에 집중했는데, 2.0에서는 대출 지원 전 상담을 거치고, 이후 금융·고용·복지 등을 복합적으로 사후 관리한다. 극저신용대출을 받은 대상자들이 단순히 몇백만원을 받고 끝내는 게 아니라 삶을 재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행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도민들이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11만 명이 경기극저신용대출 지원을 받았다. 이 중에는 희귀병을 앓고 있는 자녀의 치료비를 위해 불법대부업체에서 140만원을 대출받은 후 이자로만 6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삶의 벼랑 끝에 몰렸던 A씨 등이 있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민선7기부터 추진해 온 극저신용대출 1.0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하면서 2.0 전환 배경을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코로나 이후 제도권 금융 접근이 막힌 최하위 신용 도민 약 11만 명에게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며 대출금의 70% 이상이 생계비로 쓰일 만큼 벼랑 끝에 몰린 가구의 ‘금융 단비’ 역할을 해왔다.

완전 상환자가 20%대 중반, 만기 연장·분할상환 등 재약정 비율이 30%대 중반으로 집계돼 실제 연체율은 30% 후반 수준이라는 게 경기도의 설명으로, 김동연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을 "공공이 내미는 마지막 손과 같은 금융안전망"이라고 규정하며 앞으로 2.0을 통해 장기 상환과 함께 복지·일자리 연계를 강화해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올 한 해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서민 금융 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김 지사는 서민금융진흥원, 경기복지재단 등 관계 기관에 신청 절차 간소화를 주문했고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 금융 취약계층의 이용 편의를 강화하는 한편, 상담 과정에서 채무 조정과 금융 교육 연계도 함께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김 지사는 극저신용대출을 단기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과 자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금융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사업이다. 경기도는 올해도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가 있는 극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