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경제성장전략] 국민성장펀드, ISA 투자시 2중 세제 혜택…코스피 5000시대 연다

기존 ISA보다 혜택 강화한 국민성장 ISA 출시 방침

상반기 중으로 자사주 세제 합리화 방안 마련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면 이중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국민성장 ISA'를 신설한다.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해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공개했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 첨단 산업을 지원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국내 주식 장기투자를 유도해 주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등이 포함됐다.  

먼저 올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산업에 30조원 규모를 지원한다. 올해 분야별 투자계획은 △AI 6조원 △반도체 4조2000억원 △이차전지 1조6000억원 △모빌리티 3조1000억원 △바이오·백신 2조3000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국민이 직접 투자하는 국민참여펀드는 올해 3분기 내 출범한다. 6000억원 규모로 조성되며 손실의 20%까지 후순위 재정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장기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코스피 5000시대를 앞당기고 생산적 금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적 금융 ISA'도 신설할 방침이다. ISA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와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장기주식투자와 생산적금융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다만 혜택을 부여할 보유기간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에 이자·배당소득에 과셰특례와 납입금 소득 공제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청년미래적금과 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은 불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유도하려는 취지다. 

기존 ISA보다 세제혜택도 대폭 확대한 국민성장ISA를 신설할 방침이다. 기존 ISA는 200만원 한도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적용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ISA보다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세제 혜택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리아 프리미엄을 만들기 위한 자사주 세제 합리화 방안도 마련된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상법 개정과 연계해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자사주 취득·소각·처분을 자산거래에서 자본거래로 일원화해 법인의 자산주 소각·처분 관련해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김재훈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자사주와 관련해 상법 개정과 연계해 상반기 중에 혜택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자사주 처분 시 현재는 처분이익의 익금이 산입되고 있는데 이것을 불산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