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밤샐라' 尹 결심, 서증조사 장기화…구형 자정 넘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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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이 서증조사 장기화로 ‘마라톤 재판’ 양상을 보이며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피고인 측 서증조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구형 역시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9일 오전 9시2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결심공판은 피고인별 서증조사 이후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공판은 오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이어지며 장시간 소요됐다. 오전 9시30분께 시작된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는 정오를 넘겨 오후 12시27분까지 이어졌고, 오후 2시 재개 이후에도 오후 4시를 넘겨 계속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준비한 서류 분량은 300~400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증조사가 길어지자 재판부는 진행 속도를 직접 지적했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오후 재판을 재개하며 “김 전 장관의 서증조사가 오전부터 계속 진행됐다”며 “우선 오후 5시까지 마무리해 달라”고 김 전 장관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가 5시까지 끝나지 않을 경우, 예정된 다른 피고인들의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다시 김 전 장관 측의 남은 서증조사를 이어가겠다는 진행 방침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서증조사 시간 배분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측이 과거 서증조사로 7시간 30분을 사용한 것에 대해 “모든 피고인은 각자 7시간 30분의 서증조사 권리가 있다”며 중간 중단에 반대했다. 이에 특검 측은 “지난번 서증조사 관련해 실제 사용 시간은 변호인 측 이의 제기 시간을 제외하면 5시간 정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피고인들 역시 서증조사를 남겨두고 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 전 청장,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측은 각각 약 1시간가량의 서증조사를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서증조사를 진행할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요 시간을 최소 6시간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일정이 모두 소화될 경우, 피고인들에 대한 서증조사만으로도 자정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이후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에 2~3시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은 10일 새벽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9일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추가 기일 지정 없이 심야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