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임수강 생산과 포용 금융연구회 부회장 "청년 재기 지원이 곧 국가적 발전"

"당장 부실률 높아져도 잠재 고객으로 돌아와"

"외환위기 시 금융권 국민에 빚져…서민금융안정기금 분담해야"

임수강 생산과 포용 금융연구회 부회장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임수강 생산과 포용 금융연구회 부회장은 가장 중요한 서민금융 지원 대상으로 '청년'을 꼽았다. 구직자 1인당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구인배수가 0.39로 내려간 가운데 청년층 재기 지원은 고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적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임 부회장은 최근 아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일시적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청년은 장기적으로 금융권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은 개인 금융 실적으로 대출을 내주고 있다. 그러나 청년은 대부분 실적이 없다. 최근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학자금으로 대신하지 못하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포용하면 당장 부실률은 높아질 수 있다. 길게 보면 잠재 고객으로 돌아와 이득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청년 외에도 일시적으로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비정규직, 기초생활수급자 등도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간 다른 평가 잣대를 마련해 차별을 줄여야 한다고도 진단했다. 7등급 이하라도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들이 있어 단순히 낮은 등급 때문에 모든 사람을 배제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그는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대안 평가 방법을 도입해 제도권 금융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봤다. 

임 부회장은 "대부업을 찾는 이유는 병원비, 학비, 긴급 생활비, 장례비 등 당장 필요한 소액 자금(500만~1000만원) 때문"이라며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었다면 병원비 등 때문에 대부업을 찾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민금융 안정기금'이 설립되면 저신용자에 대한 지속 가능한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 서민금융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운영돼 왔으며 금융기관 출연금에 의존해 왔다.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되다 보니 출연금이 끊기면 사업도 지속되지 못했다고 임 부회장은 설명했다. 또 상품도 다양하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았다. 그는 "기금으로 운영하면 상품이 단순화되고 지속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 부회장은 이 과정에서 출연금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과거 외환위기 당시 금융권에 공적자금이 168조원 투입됐다. 이 중 상환하지 못한 50조원은 손실 처리됐고 예금보험료 형태로 25년간 상환 중이다. 그는 "당시 50조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7%였는데 현재 GDP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200조원에 달한다"며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하는 혜택을 받은 만큼 국민들에게 반환해야 할 몫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융권 출연금은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10년간 누적해도 2조~3조원"이라며 "충분히 국민들이 금융권에 요구할 근거가 있으며 서민금융안정기금에 금융권 출연을 확대해도 문제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