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노동시간 감축에 9363억원 투입…야간노동자 실태조사도 추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9000억원 가량을 투입한다. 야간노동자 실태조사와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은 노사정이 함께 논의한다.

고용노동부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한다고 14일 밝혔다.

추진단은 지난해 9월 출범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노사정은 1800시간이 넘는 연간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점검단은 추진단에 참여했던 노사정 및 전문가 전원이 참여해 논의의 연속성을 이어가 공동선언 내용을 책임 있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단은 2026년 실천하기로 한 로드맵 추진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수행하고 야간노동자 실태조사, 노동시간 적용제외·특례업종 현황 파악 등을 함께 논의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점검단의 향후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로드맵의 차질 없는 이행을 뒷받침할 범정부 지원사업의 집행 방안을 논의했다. 또 노사 협업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다.

올해 범정부 지원사업은 총 9363억 원 규모다. 우선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11만2000명에게 462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신설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병원 등 생명·안전 관련 업종과 교대제 개편 추진 기업, 비수도권 사업장에는 월 10만원을 우대 지원한다.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노동자 1인당 연간 최대 96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투명한 노동시간 관리를 위해 출퇴근 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장 200곳에는 설치비와 사용료를 포함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실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 도입 등 일하는 방식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장 4784곳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방문해 무료 인사·노무 컨설팅에 나선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1705개 사업장에 4630억원을 지원한다. 주력산업의 핵심 제조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과 장비를 보급해 공정 소요 시간 단축, 불량률 개선, 산재 예방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소·중견 제조업에 AI 기반 스마트공장을 1만2000곳을 2030년까지 보급한다.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총 109억원을 지원한다. 기업과 노동자가 공동으로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을 제공해 휴가 사용과 여행 소비를 활성화한다. 전국 주요 휴양지 콘도를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제공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지역 관광 소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규식 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이루어진 노사정 공동선언은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낸 사회적 대화의 결실"이라며 "노사정 공동선언은 현장의 실행을 통해 완성되는 만큼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단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