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 AI 반도체에 25% 관세...추가 반도체 관세 부과 가능성도 시사

美에 기여하기 위한 제품은 제외

H200 수출대금 25%는 국고 환수

백악관 "조만간 더 광범위한 칩관세 발표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특정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14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엔비디아의 대중 반도체 수출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지만, 국내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역량 강화에 등에 기여하는 제품을 제외한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세 부과 제외 대상은 △미국 내 데이터센터 △미국 내 수행되는 수리 또는 교체 △해당 반도체 관련 미국 내 연구개발 △미국 내 스타트업 사용 등을 위한 제품이다. 관세 부과 대상에는 엔비디아의 H200과 AMD의 MI325X 등이 포함된다. 이는 동부시간 15일 오전 0시1분(한국시간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적용된다. 

포고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미 상무부가 지난해 12월 22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반도체 수입이 미국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품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해당 품목에 대해 관세 부과 등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조항이다. 

윌 샤프 백악관 문서 담당 비서관은 이번 관세에 대해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 중 미국 내에서 AI나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 반도체에 대해 부과된다"며 "미국을 거쳐 다른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반도체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H200의 대중국 판매 대금의 25%를 미국 국고로 환수하는 취지의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엔비디아 H200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한다고 발표하면서 판매액의 25%를 수수료로 징수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치는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전날 H200의 중국 수출을 위한 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서명 후 "그것은 최고 사양은 아니지만 아주 좋은 수준의 칩이다. 중국은 그것을 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원한다"며 "우리는 그 칩 판매액의 25%를 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고, 대신 미국은 그 칩들의 달러 가치 기준 25%를 가져가는 것"이라며 "아주 훌륭한 거래"라고 강조했다. 자국 기술 생태계 발전에 필요한 반도체 확보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은 막되 중국 판매로 수익을 벌어들이겠다는 목적인 셈이다. 

한편 백악관은 더 광범위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 및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대해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상무장관이 반도체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상당한 세율로 부과할 것을 대통령에 권고했다"며 "상무장관은 미국 반도체 생산 및 특정 반도체 공급망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우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관세 상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