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민정책 방향 공유 간담회 개최

불법체류·외국인 인권보호 심사 등

"균형잡힌 이민 정책 추진할 것"

법무부가 지난 27일 불법 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 보장 등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대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지난 27일 불법 체류 관리, 외국인 인권 보장 등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대국민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이민 정책의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인권 보장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개최됐다. 이에 법무부는 2026년 이민정책의 주요 방향을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 학계, 이민정책 전문가와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3년 43만명에서 35만명으로 불법체류자가 줄었고, 현장 단속 방법 이외에도 자진 출국 지원, 일부 합법화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최근 베트남 여성 사망사고를 계기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 단속 시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마약·보이스피싱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에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등 기존의 단속 방식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현재 단속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법무부는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추가적 방안을 설명했다. 

또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해 법무부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의 심사 안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통해 안내 절차를 강화할 예정임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학계 참석자들은 유학생(D-2, D-4) 또는 구직(D-10)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취업 확대 및 정주 방안에 대해 교육·산업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오는 2월 중 세부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관련 운영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불법체류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엄정하게 대응하되, 집행 과정에서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적 투명성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이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