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트럼프·그리어 이어 베선트도 독촉장..."韓 의회 승인 전까진 무역합의 없어"

트럼프 對韓 관세 원복 선언에..."상황 진전에 도움될 것"

김정관 산업장관 방미...현지시간 29일 美상무와 회동

조현 "합의 파기·재협상 아냐...협의 이행 과정"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미투자특별법' 국회 통과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관세 원복' 으름장을 놓은 가운데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관리들이 잇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베선트 장관은 28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대미투자특별법을)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 의회에서 승인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질문엔 확답을 피하며 "나는 이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복 발언이 한국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표 이후 그리어 대표도 "미국과 한국은 무역 합의를 체결했지만 한국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디지털 서비스에 관한 새 법안을 도입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 정부도 발 빠르게 대처에 나섰다. 이날 급히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9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협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을 찾아 그리어 대표 등을 만나 관세 문제를 비롯한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국내 산업계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공조해 미국 측과 통상 현안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양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대한 관세 원복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인 27일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대화할 의지를 밝힌 상태다.

한편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원복 발표 원인으로 한국 정부의 디지털 규제 혹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제재를 지목하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주요 관리들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집중 거론함에 따라 이번 사태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나 쿠팡 등과는 무관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는 모습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쿠팡은 이번 관세와는 무관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다"며 "참고로 여기 대사대리 서한에 쿠팡 관련 관세와 관한 것은 언급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합의 파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재협상이 아니라 기존 조인트팩트시트의 충실한 이행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