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5·9 前 계약, 3~6개월 내 잔금 치르면 중과유예 검토"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거래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3~6개월간의 잔금 납부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비정상과 불공정 행위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과유예 조치는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부동산 거래 관행 및 시장의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원칙적으로는 5월 9일까지 잔금을 다 납부해야 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강남 3구와 용산 등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신규 지정된 조정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 잔금 지불하거나 등기하는 경우까지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양도세 기본세율은 과세 표준에 따라 6~45%가 적용되고 있다. 중과 유예 조치 종료에 따라 여기에 추가로 20~3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게 된다.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