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공공·민간 데이터 칸막이 해소…'범위의 경제' 효과 극대화"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12일 서울스퀘어에서 개최된 제1차 국가데이터 특별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가 공공과 민간 데이터 간 ‘칸막이’를 해소해 데이터의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 효과를 극대화한다. 이를 위해 민·관 협동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가데이터처는 12일 서울스퀘어에서 제1차 국가데이터특별분과 회의를 열고 국가 데이터 정책의 거버넌스 확립과 혁신 비전 공유를 위한 활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국가 데이터 혁신의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했다. 안 처장은 "국가데이터처는 중앙통계기관의 역할을 넘어 국가 전략자산인 데이터의 가치 극대화를 이끄는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데이터특별분과는 여인권 숙명여대 통계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민간 전문가 8명과 관계 부처 정부위원 7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결정이 아닌, 민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양방향 정책 설계를 추진한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특별분과의 구성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분과는 국가 데이터 정책의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을 논의하고 공공과 민간 데이터 간 장벽 해소에 집중하기로 했다. 흩어진 데이터를 연계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범위의 경제 효과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제정안에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신설과 인프라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균형을 위한 보호 신기술 개발 지원 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기로 했다. 
 
이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온 데이터 포털과 센터를 연결하는 ‘거점-연계형(Hub and Spokes)’ 체계 구축에 대한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를 통해 공항이나 항구처럼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연계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활용과 보호를 상충 관계가 아닌 기술적 해법을 통한 협력 분야로 상정해 국민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신뢰 기반 인프라를 마련하기로 했다. 

여인권 위원장은 "이번 특별분과 출범은 우리 정부의 데이터 의지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되는 역사적 기점"이라며 "민간의 지혜를 모아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