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선의 D-story] 美협상단 방한 지연…관세 변수에 안보 협의 우선순위 밀리나

美 행정부 관세 대응에 역량 집중…원자력·핵잠 협의 일정 불투명

외교부 "통상 문제 영향 맞다…최소화 노력 중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UPI연합뉴스]

한·미정상회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JFS)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미국 협상단의 방한 일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위법 판단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협상단은 이번 달 말에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였으나 3월 초중순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아예 보류될 것이라는 가능성도 시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9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미측 안보 협상 대표단의 방한 일자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특별한 진전이나 새 소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2월 말 또는 3월 초중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합의 비준 미이행을 이유로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인해 한·미 안보합의 후속 조치를 위한 대면 협의가 늦어질 것으로 관측했지만,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해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협의는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양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 조선 협력 등 3대 분야 협의 이행을 위해 곧 실무 협의를 본격 개시할 예정이었다. 특히 미국 측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에너지부와 국방부 등 원자력 협력, 핵잠, 조선 협력 전반을 한 번에 논의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으로 협상단을 꾸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미 행정부에서 관세 문제 해결 등 여러 변수가 생기면서 안보 분야 협의를 위한 일정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협상단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 행정부의 모든 역량이 관세 문제 해결에 투입돼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우리 측과 비슷한 격의 협상팀을 꾸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 간 합의 이행을 위해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원자력 협력 범정부 협의체(TF)'와 국방부 중심의 '핵잠 범정부 협의체(TF)'를 가동 중이다.

안보 사안 협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이 예정대로 이뤄지느냐가 이번 사안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단이 예정대로 3월 중순 이전에 방한한다면 미국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안보 사안 협의는 큰 영향 없이 이뤄지리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관세나 대미 투자 문제가 안보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맞다"며 "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의 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인사가 지난 23일 한국을 찾았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이날 "마이클 니드햄 미 국무부 고문이 한국을 방문 중"이라고 밝혔다. 니드햄 고문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찬을 함께하며 한·미 JFS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정의혜 차관보를 만나 팩트시트 현안을 신속하게 이행하는 문제를 논의했으며, 니드햄 고문은 한국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빠르게 진행하는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니드햄 고문은 루비오 장관이 상원의원이던 시절 그의 비서실장을 지냈고, 루비오가 장관이 된 후에도 장관 비서실장을 맡은 실세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루비오 장관의 의중을 대변할 수 있는 중량급 인사가 직접 한국을 찾아 팩트시트상 한국의 대미 투자 등에 속도를 내달라는 의견을 전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안보 분야 협의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