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독과점 시정을 지시한 이후 관련 식품기업들이 가격 인하 움직임에 동참하고 있다. 제분과 제당에 이어 전분당 업체들도 출고가 인하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빙과류, 식용유 등 분야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물가 안정 기조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가격 조정 행보도 이어질 전망이다.
24일 조달청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국민 생활 밀접 독과점 품목 고물가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시장분석’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조사 대상은 빙과류, 식용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화 상영관 등 4개 분야다. 공정위가 이들 품목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배경에는 가격 상승률이 원가 상승 폭을 크게 상회하거나 원재료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에도 인상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련 식품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빙과류와 식용유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국제 시세와 환율 영향을 크게 받는 데다 냉동 물류나 대리점 중심의 유통망 등 유통 단계가 복잡해 가격 조정이 비교적 잦은 품목으로 꼽힌다. 상위 업체 중심으로 시장 집중도가 높은 구조여서 가격 변동이나 담합 여부에 대한 정부의 조사 대상이 되기 쉽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가 실제 조사나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는 해당 4개 품목을 반드시 포함하되 국민 생활과 밀접한 독과점 품목 가운데 고물가가 지속되는 분야가 있으면 조사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정부가 담합과 밥상 물가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업계는 ‘좌불안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독과점 상황을 악용하는 문제를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시정하라”고 지시하며 공정위에 힘을 실어줬다. 밀가루·설탕·물엿 등 생활 물가와 직결된 원재료 업계를 대상으로 담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공정위는 담합 사실이 밝혀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에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담합 과징금인 총 4083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정부의 고강도 압박에 CJ제일제당·삼양사·대상 등 제분·제당·전분당 업체들은 이달 제품 가격을 평균 4~6% 인하했다.
이날도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최근 공정위가 설탕 가격 담합을 적발한 것에 대해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설탕 수요)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정부가 물가 관리 기조를 당분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이 정책 성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메시지가 분명해진 만큼 가격 인상은 물론 가격 정책 전반에 대해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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