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화 구조개편 본격화] 대산 1호에 금융 최대 2조 투입…세제·인허가 등 지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5일 서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열린 대산 1호 프로젝트 신속이행을 위한 석유화학 사업재편승인기업 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석유화학 산업 업계 구조개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건다. 지난해 8월 석유화학 산업 구조개편 로드맵 발표 이후 반년 만에 대규모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며 정부는 금융과 세제, 인허가, 원가 절감 등을 총망라한 대책을 내놨다.

2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사업재편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HD현대오일뱅크와 HD현대케미칼, 롯데케미칼 등이 제출한 사업재편계획서 최종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도 2조1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대산 1호 사업재편 기업이 제출한 건의 과제를 검토해 금융, 세제, 인허가 합리화, 가격 경쟁력 제고, 지역경제 및 고용,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지원책을 구성했다.

금융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설비 통합과 고부가가치 전환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 HD현대케미칼에 신규 자금 1조원을 지원한다. 또 기존 대출 가운데 최대 1조원을 영구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영구채 전환을 통해 대산 1호 프로젝트 통합 법인이 시장에서 자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금융 지원 방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추후 채권금융기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 기업 분할·합병과 자산 취득 등 사업재편을 위한 구조 변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고, 설비 가동 중단과 자산 매각 등에 따른 법인세 부담도 줄인다.

공정거래법상 특례도 마련한다. 원활한 사업재편 추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 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한다. 사업재편 이전에 취득한 인허가 사항을 재취득할 때 소요되는 행정 절차도 합리화한다.

원가 구조 개선에도 나선다. 전기요금은 분산특구 제도를 활용해 4~5%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고 연료용 직도입 액화천연가스(LNG) 사용 범위를 확대한다. 원유와 납사에 대한 무관세 적용 기간 연장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690억~1150억원 정도 비용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산업·고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요건 가운데 매출액 기준을 완화한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

대산 1호 프로젝트 기업이 요청한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 2개 과제에는 260억원을 투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전환을 위해 7대 주력 산업 연계 첨단 소재 개발, 인공지능(AI) 기반 소재 설계 및 공정 혁신, 바이오 기반 원료 전환 등 대규모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정부는 설비 합리화를 통해 대산산업단지 내 공급과잉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유·석유화학 분야 수직 계열화를 통해 운영 효율이 높아지고, 고부가가치·친환경 중심의 포트폴리오 전환으로 기업 재무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대산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계기로 후속 프로젝트의 사업재편 작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지난해 12월 기업들이 제출한 프로젝트별 사업재편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조속히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한다.

아울러 석유화학 특별법 시행령을 신속히 제정하고, 화학산업 생태계 포럼을 발족해 사업재편에 따른 정책 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화학산업 생태계 종합 지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대산 1호 프로젝트는 정부와 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도출한 첫 성과로 석유화학 구조개편이 가속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속 프로젝트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