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문혁 검사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13년 수사 결과 발표 중인 모습. [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술자리를 함께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문혁 수원고검 검사가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9일 한 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를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로, 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 조직 내부 처분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로 분류된다.
감찰 결과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기 한 달 전인 2021년 7월, 이 전 대표가 참석한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지난해 상반기 해당 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한 서울고검에 합류했으나, 이 같은 사실을 상급자에게 별도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 검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고, 검찰로 복귀했다.
이후 대검 감찰을 받은 한 검사는 원소속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직위가 아닌 수원고검 직무대리 검사로 보임돼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외부 인사가 포함된 감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9일 한 검사에게 검찰총장 경고를 통보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5가지로, 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검찰 조직 내부 처분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로 분류된다.
감찰 결과 한 검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팀장을 맡기 한 달 전인 2021년 7월, 이 전 대표가 참석한 술자리에 동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시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 검사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됐고, 검찰로 복귀했다.
이후 대검 감찰을 받은 한 검사는 원소속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장 직위가 아닌 수원고검 직무대리 검사로 보임돼 사실상 좌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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