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쿠팡 퇴직금' 불기소 압력 판단…엄희준·김동희 검사 기소

[사진=연합뉴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기소 처분을 종용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권섭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은 엄희준 검사와 김동희 검사를 각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엄 검사는 국회 증언 관련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특검팀은 두 검사가 인천지검 부천지청 지청장과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당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불기소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 의견이 제기됐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담당 검사들의 수사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문제가 된 사건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퇴직금 산정 기준을 변경하면서 촉발됐다. 회사는 일정 기간 근로시간이 기준에 미달하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의 규정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근로자 신고가 잇따랐다. 노동당국은 수사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은 해당 근로자들을 일용직으로 보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사건은 내부 갈등으로 이어졌다. 당시 부장검사였던 문지석 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요구했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사건 처리 경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검 수사에서는 차장검사가 불기소 취지의 대검 보고 문서를 직접 작성해 보고 라인을 통해 전달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문서를 토대로 사건 처리 방향이 정해졌고, 담당 검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특검 측 판단이다.

엄 검사에게는 국정감사 과정에서 사건 처리 개입 여부를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부분이 허위 증언에 해당한다는 혐의도 추가됐다.

다만 쿠팡 측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기소 범위에는 포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