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檢·법원·언론개혁, 외과시술적 교정…상처 최소화해야"

SNS 메시지…"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기 안 돼"

검찰개혁 둘러싼 당청간 이견 겨냥…"옥석 가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필요한 개혁을 하더라도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며 모두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않게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는 제목의 글에서 “검찰개혁이든 노동·경제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법원개혁이든 그 무슨 개혁이든 그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의 의욕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며 “아무리 어려운 개혁이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되, 그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글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법 정부안 등에 반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에도 엑스에 글을 올려 “나의 의견만이 진리이자 정의이고, 너의 의견은 불의이고 거짓이라는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되었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통합과 개혁이라는 양립하기 어려운 두 과제를 모두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해 제 나름대로 고심한 결과임을 이해해달라”며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지난하고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혁명을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디고 힘들더라도, 시간이 걸리고 조금 마뜩잖더라도 서로 믿고 격려하며 든든하게 함께 가 주시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글은 지지자로 추정되는 한 엑스 이용자가 지난해 5월 대법원의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법원 전체가 이 대통령을 낙마시키려 했었다’고 주장한 글에 대해 답변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문제가 많다지만 구성원 모두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법원에도 정치적으로 정의를 비트는 경우가 있지만,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용기 있게 판결하는 법관들이 훨씬 많다”고 했다.
 
또한 “우리의 사법 신뢰도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법조인으로서 저의 믿음”이라며 “시민운동 과정에서 부패 검찰의 수사·기소권 남용으로 오랫동안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가 반복됐지만 양심적 법관들의 정의로운 판결 덕에 지금껏 살아남아 대통령 직무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지사 시절 무죄가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형님 강제 입원’ 사건,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구속영장 기각과 위증교사 무죄 선고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저는 검찰이 기소할 때마다 결국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무죄 판결할 것으로 믿었고 지금도 믿는다”며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일반적 신뢰는 인혁당·조봉암 사건 같은 사법살인 범죄, 선거법 1심 판결이나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상당히 훼손되긴 했지만 구속영장 기각이나 선거법 항소심 무죄 판결에서 보듯 사법 부정은 법원 전체가 아니라 일부의 문제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