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윤석열 부부 자택 아크로비스타 추징보전 조처

김 여사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선고 시 특검 청구 인용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11월 6일 한남동 대통령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아크로비스타 등 7곳을 압수 수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모습.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추징보전 조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월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추징보전이란 향후 재판에서 몰수나 추징이 선고되기 전 범죄 수익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당시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함께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11일 진행된다.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검사)도 1월 6일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특검팀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 보전액은 약 560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