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농협 비리 심각성 인지…빠른 제도화로 재발 방지"

  • 민주, 농림부와 당정 협의회…윤준병 "내부 통제 기능 강화해야"

  • 구체적 입법 시기도 발표 "오늘 발의…지방선거 전 완료 목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조위 서삼석 의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한 의장 유동수 수석부의장 박상혁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 등이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조위 서삼석 의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조위원장, 한 의장, 유동수 수석부의장, 박상혁 수석부의장.[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최근 정부의 특별감사를 통해 알려진 농협 간부들의 각종 비리가 드러난 것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강력한 내부 통제 체제 구축·선거 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을 막기 위해 입법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전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수산식품부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 협의회에서 농협의 구조적·운영상 문제를 공유하고 개혁 추진단에서 마련한 개혁 과제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준병 의원은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농협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 농협 내 개혁 추진단에서 구성한 개혁 과제들을 보고받고 당에서도 논의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 개혁 과제를 제도화해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자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협의회에서 농협의 내부 통제·감사 기능·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농협중앙회장 선거 제도 개편 등에 대해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이날 입법안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전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첫 번째로 농협 조직 전반에 대한 강력한 내부 통제 체제를 구축하는 데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감사위원회 설립을 추진해 감사 기능을 별도의 특수 법인으로 분류, 독립적인 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앙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고 자금·인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라며 "마지막으로 중앙회장 선출 시 조합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직선제·선거인단제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1차적으로 운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서둘러 오늘 중에 입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다만 선거 제도에 대해서는 의논을 거쳐 가능하다면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해 가능하면 지방선거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기 위해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농협은 지난 9일 정부 합동 특별감사반에 의해 중앙회장 선거 과정 속 재단 사업비를 동원해 부정 선거가 벌어지고 내부 곳곳에서 공금 유용, 부정 대출 등이 드러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을 횡령·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이들이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혐의로 1심 선고받을 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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