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2일 본회의서 대미투자 특별법 포함 민생 법안 60여건 처리 예정

여야 합의 특별법, 524조원 규모 투자 위한 공사 설립 내용 담겨

尹 정권 검찰 조작 기소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TK 통합은 불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8차 본회의에서 전날 상정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재판소원제)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12일 개최되는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대미투자 특별법을 포함한 약 60여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특별법의 처리가 예고되며 미국발 관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지만 국민의힘에서 꾸준히 요구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법은 끝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 개최 여부와 본회의에 올라갈 민생법안들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동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수석 간 협의를 통해 12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며 "본회의에서는 대미투자 특별법을 우선 처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약 60여 건의 여야가 합의한 민생개혁법안들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 수석은 여야가 합의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법안 내역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특별법의 경우 지난 9일 국회 대미투자 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법안을 의결하며 상정 절차를 밟게 됐다.

해당 법안은 조선·반도체 등 분야에서 미국에 3500억 달러(약 524조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한다는 내용이 담긴 한미 업무협약(MOU) 이행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특위는 정부 전액 출자 방식으로 2조원에 달하는 공사 자본금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이사 정원 3명을 포함해 공사 총인원은 50명 이내로 하고 공사 사장과 이사는 금융·전략적 산업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 밖에 투자 공사가 기업의 출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기존안대로 정부가 외환 보유고 운용과 채권 발행 등의 방식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와 함께 본회의에는 윤석열 정권 당시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보고될 계획이다.

앞서 지난 정권 당시 검찰이 수사한 △대장동·위례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등을 7개 핵심 사건으로 규정한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며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 측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처리가 불발됐다. 전날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회동을 마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행정 통합에 대해 강력히 요청했으나 (대전·충남 행정 통합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입장이 변화가 없다"며 "현재 법안 처리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공석인 예결위원장 자리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의 선출 절차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