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계획서 본회의 통과…특위 본격 활동 돌입(종합)

재석 251인 중 찬성 250인…반대는 최혁진

18일 국회에서 열린 6월 임시국회 3차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국조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촉발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계획서가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재석 251인 중 찬성 250인으로 승인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특위는 민주당 9명(윤건영(간사), 이해식·김성회·김남희·김영배·김용만·양부남·이기헌·전용기 의원), 국민의힘 7명(윤상현(위원장) 서범수(간사) 김은혜·신동욱·박수민·주진우·최보윤 의원), 비교섭단체에서는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합류했다. 특히 이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정당을 떠나 조속한 진상 규명 절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사 범위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경위·투표용지 인쇄 수량 산정 기준 △투표용지 인쇄 수량 관련 지침 수립 과정의 부실 여부 △선거 당일 선관위의 현장 관리 사항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 사실 인지 시점 △지휘·보고 체계 작동 및 사후 대응 조치 △투표 지연·일시 중단 등 유권자 참정권 침해 실태 △투개표소 집회·시위에 대한 경찰 조치 사항 △선거 관리 인력·예산 운영 등으로 확정했다.

조사 방법으로는 △조사 관련 전문가들의 예비 조사 △기관 보고 △서류 제출 △현장 조사 △증인·참고인 심문을 통한 청문회 등을 통해 진행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45일간 활동한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