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월까지 116.9조 신속집행…전년보다 5.9조↑

중동 사태 대응 재정집행 점검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3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예산처]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공공부문에서 총 116조9000억원을 신속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5조9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11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관련 분야별 재정집행 현황과 올해 신속집행 추진 실적 등을 점검했다.

기획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중동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상황과 중동 지역 해상 물류 여건, 수출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집행 현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석유 등 주요 에너지는 충분한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어 에너지 수급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국제에너지기구(IEA) 기준 약 208일분의 비축유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중동 상황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중심으로 관련 예산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에너지 비축 관련 예산은 최대한 빠르게 집행해 비축을 확대하고, 해외 진출 물류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달 말 지원기업 공모 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현지 법률·세무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컨설팅 비용은 기존 최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범위도 해외 진출 이전 단계에서 이후 단계까지 확대된다.

중기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중기부와 수출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기업 피해와 애로사항을 접수하고 있다. 중동 특화 긴급 물류 바우처를 신설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속 지원하고, 환율 변동에 대응한 특별 만기 연장과 피해 중소기업 보증 지원 우대 등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신속집행 실적 점검 결과 지난달 말 기준 공공부문(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에서 총 116조900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조9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소상공인·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중점관리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다. 관리 대상 34조5000억원 가운데 6조원(17.5%)이 집행됐다.

임 차관은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기관 모두가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