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최고가격제 혜택 소비자에게 가야…정유업계 역할 중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최고가격제 관련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첫 날인 13일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맞아 석유 가격 안정화 및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우선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석유시장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산업부·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한국석유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점검단은 국내외 석유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가격 담합행위를 단속해왔다. 또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과 세금탈루 혐의 등을 점검해왔다.

특히 점검단은 지난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위험군 주유소를 대상으로 800회 이상 집중 단속을 실시해 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월 2000회 이상의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점검단에게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모든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점검단 회의 직후에는 정유사, 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 등과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국내외 석유 가격 동향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 11일부터 국내 석유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가격 부담은 여전히 매우 큰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유사, 주유소,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 장관도 "정유사의 공급가격이 안정화되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유소도 안정적인 판매가격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회의 이후 김 장관은 SK에너지 본사를 방문해 SK에너지 임원단과의 차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유업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유업계가 안정적인 석유제품 생산과 공급 관리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고 당부했다.

최근 유가 급등 상황 속에서도 인근 주유소보다 가격을 적게 올린 마포 지역의 한 주유소를 찾아서는 최근 석유 가격 동향을 청취한 뒤 "최적가격제 시행 이후 국민이 석유 가격 안정을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판매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