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전략적 참여로 韓 기업 경쟁력 끌어올려야"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촉진법' 제정 검토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국경제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한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외 경제 정책 차원에서 통상정책과 연계한 전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의 경제적 함의와 통상 정책방향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기존의 정책 입안자들은 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 강화하며 자국의 연구개발(R&D) 투자 총액을 늘리는 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혁신은 한 국가, 산업 또는 기업의 자체적 R&D 만으로는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게 대외연의 해석이다.

미국의 혁신 네트워크 우위 속 중국의 부상과 일본·유럽의 상대적 하락, 한국의 점진적 도약 등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는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중심성은 중국에 비해 속도는 느리지만 꾸준히 상승해오고 있다. 

국가별 특허 상호인용 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미국·일본의 대중국 의존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중국은 자국 인용 강화로 자립형 구조로 전환하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혁신 네트워크상의 상호인용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특허 생태계는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중심 네트워크로 전환하는 독특한 방식의 폐쇄적 진화를 보여주며 이 과정에서 한국과는 전략적 대안으로서의 협력이 증가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기술 중심성 측도를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혁신을 이끄는 기술은 기존의 하드웨어 중심에서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의약 바이오·기후 대응 관련 분야 등 소프트웨어·서비스 융합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과 R&D는 대기업 위주로, 특허 인용은 일본이 현저히 감소하고 미국과 중국의 인용 비율은 상승하며 주요 특허출원 분야는 반도체·영상통신·정보처리 시스템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R&D 지출이 혁신 산출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이같은 경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중규모 기업까지 확산되는 추세다.

대외연은 한국 기업의 혁신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참여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봤다. '중국제조 2025' 혁신 지원 정책이 강화된 2016년 전후로 중국 기업이 출원한 특허를 인용한 한국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혁신 산출 총량이 유의미하게 양의 방향으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또 미·중 간 혁신 네트워크가 분절화될 경우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각국의 상대적 위상변화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본은 미국과 혁신 네트워크를 주도했던 국가로 미중 분절화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영향을 적게 받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 데이터로 분석한 미중 분절화에서는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자체적인 혁신 역량 강화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중 분절화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해외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특정 분야로 분절화가 특화되는 경우 영향 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종덕 대외연 무역통상안보실장은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 등을 아우르는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전략적인 참여와 활용이 필요하다"며 "한·중 과학기술협정 연장시점인 2027년에 대비해 미·중 양국이 지난해에 합의한 과학기술 협정을 중국과 협의를 거쳐 한·중 과기협정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안정화 도모를 위한 통상 규범과 제도적 차원의 업그레이드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내법인 '공급망 기본법'을 마련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촉진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