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재 부동산 보유세 검토 안 해…최후의 수단"

홍익표 정무수석, SBS 방송 출연…"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판단"

"美 군함 파견…한미 관계·국내 정치 협의, 다 고려해 심사숙고"

홍익표 정무수석이 지난 2월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예정됐다 취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오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 세력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보유세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1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1단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쓰는 게 좋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며 “1단계 이후 보유세 얘기가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현재 시행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 9일 종료된다.
 
홍 수석은 “5월 9일이 지나면 반드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매길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책 의지를 흔드는,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남 3구나 한강 벨트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상당 부분 하락해서 나오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고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부동산 특히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 맞다”며 “부동산 안정화 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 이것이 불용하다고 생각할 때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현 단계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무수석의 발언”이라며 “국무회의 비공개에서도 추가 논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이 매물로 내놓은 성남 분당 아파트에 대해서는 “내세운 가격이 시장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라며 “(매매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팔렸는지) 확인은 안 했지만 대통령의 팔겠다는 의지는 확실했다”고 전했다.
 
또한 검찰 개혁 논의 과정에서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청와대 기본 입장”이라고 재차 밝혔다.
 
홍 수석은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저도 다시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 나갈 생각”이라며 “이번 사안이 우리나라 정치발전, 민주주의, 그리고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규범을 만드는, 성찰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나라 파병을 요청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대응 자체를 신중하게 한다는 것은 맞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이 그날, 그날 바뀌고 있다”며 “중동 사태에 전투병력을 파병하는 문제는 한·미 관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 협의 과정도 매우 중요한데 이 두 가지를 다 고려해 심사숙고해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