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기 반복 막기 위해 주택시장 게임의 룰 재설계 필요"

국토부 주택정책관, 건산연 세미나서 정부 주택 정책 방향 발표

이재명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 발표하는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사진=국토교통부]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18일 "부동산 위기 반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는 통화·금융·세제·공급을 아울러 근본적으로 주택 시장 게임의 룰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국장은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에서 현 정부의 주택 정책 방향을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장 국장은 "유동성과 자산 버블(거품)이 형성되고 붕괴하는 역사가 반복돼 왔다"면서 "버블 형성기에는 주거 상향 사다리가 통제되고, 계층 간 이동 장벽이 고착화하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버블 붕괴기에는 거시 건전성이 훼손되고, '하우스 푸어'(house poor·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출에 따른 과다한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생활고를 겪는 가구)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 시장을 '온돌'로 비유하며 "가격이 상승하는 버블 형성기에는 강남 같은 아랫목 먼저 뜨거워지고, 경기가 식는 버블 붕괴기에는 윗목부터 식는다"고 설명했다.
 
장 국장은 "자산 격차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지방이나 외곽 지역부터 식게 되는 결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역사의 반복되는 위기에서 명확하게 시사점을 얻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라며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국무회의 석상 발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발신 내용을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을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 혁파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개편 △불공정한 혜택의 정상화로 요약했다.
 
장 국장은 "계층 이동 장벽이 이렇게 고착화돼서는 미래 세대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떻게 하면 계층 이동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할 수 있을지에 정책 최우선 순위를 두고 반드시 성공적인 제도 설계안이 나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택·도시 재탄생 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허윤경 연구위원은 "최근 주택·도시 문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기술적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기존의 방식으로는 대응이 어려워 구조적 혁신이 절실한 시기"라고 전했다.
 
김성환 연구위원은 "이제 주택 정책은 집을 더 짓는 정책을 넘어, 국민의 삶을 지탱하는 지속가능한 정주 시스템을 설계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태희 연구위원은 "AI(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전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을 목도하는 현 시점이 도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평가했다.